국회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여야는 23일 총무접촉 등을통해 ‘재정 3법’‘개혁 3법’을 비롯한 쟁점 현안에 대해절충을 시도, 일부 진전을 봤으나 이견을 완전 해소하지는못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되면 ‘개혁 3법’을 표결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국회 상임위 보이콧과 5월 임시국회를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이에 따라 쟁점 타결을 위해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의비공개 접촉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3법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것은 ‘기금관리기본법’.

민주당은 기금의 주식투자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식투자 범위를 법제화하자고 주장,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기금운용을 국회 통제 아래 둔다는 데는 합의했다.

재정건전화법은 국가채무의 개념을 놓고 견해차가 현격하다.민주당은 ‘직접채무’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한나라당은 ‘간접(보증)채무’‘준채무’도 포함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회계기본법은 이견이 거의 없어정치적 합의만 있으면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개혁 3법 인권법을 제외하고 타결 가능성이 높다.그러나인권법은 인권위 구성방식 등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으나,인권위의 성격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자금세탁방지법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여론을 의식,정치자금법을 자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FIU) 기능 가운데 계좌추적권을 없애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반부패기본법은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를 제외한 모든 사항에 합의한 상태다.정치적 합의만 있으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여야 쟁점 여야 합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쟁점은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현대사태·공교육 위기 국정조사와 5월 임시국회 소집여부,총리해임건의안 등이다.

현대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에 준하는 ‘상임위 조사’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필요없는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민주화유공자보상법 처리와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이에 한나라당은6·25 소년병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시키자고 주장,지연작전으로 나오고 있다.여기엔 여권이 5·18 이전에 법을 처리,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막자는계산이 깔려있다.

한나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대해서는 민주당이 공세를 취하고 있다.한나라당이 쟁점법안 미타결을 구실로 사실상 방탄국회를 소집하려는 명분을축적하고 있다는 시각이다.사실 한나라당도 이러한 속셈을드러내고 있다.이 때문에 민주당이 개혁 3법의 강행처리를검토,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관련,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는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 결과가주목된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