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주 34개국 정상들이 2005년 말까지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는 캐나다의 북극지방에서 칠레의 케이프 혼에 이르는 8억의 인구를묶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될 전망이다.
규모면에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FTAA가 출범되면 역내 국가간 관세폐지는 물론 통관규정 간소화,수출입 쿼터및 보조금 폐지 등 각종 무역부문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다.영국의 BBC 방송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확대하는 FTAA 창설이 “인류의 상업역사상 가장 거대하고야심찬 작업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구상은 일부 지도자들이 언급했듯 21세기를 ‘미주 대륙의 세기’로 만들겠다는 이 지역 국가들의 열망을반영한 것이다.미국이 20세기에 기술진보를 통해 번영을 구가한 것처럼 21세기에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와 중남미가 힘을 합쳐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에대항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주지역이 갖는 기술적 우월성은 유럽연합이 갖는 지역내무역자유란 특징은 물론 권역내 국가들에 상당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남미의 풍부한 지하·천연자원과 미국,캐나다의 첨단기술이 만나 배타적으로 생산될 부의 가치는유럽연합이 갖는 이점을 수십배 능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정상들의 약속대로 앞으로 약 4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458쪽에 달하는 영문판 협정 초안은 거의 대부분 미정인 채 남아 있다.정상들이 합의한 이른바 ‘행동계획’(Action Plan)은 자유무역지대 창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 대륙 전체의 나라들이 갖춰야 할 ‘민주적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과 인권시비가 끊이지 않는 중남미 국가들로서는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내용이 광범위해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또한 소국들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완력에 밀려 조금밖에 얻지 못하고 많이 내주는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각국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시장 접근 ▲투자 ▲서비스▲정부 조달 ▲분쟁 해결 ▲지적재산권 ▲정부보조금 ▲반덤핑 ▲공정경쟁 등 9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명분은 거창하지만 미주지역을 자국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미국과 캐나다의 야심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도 있어 협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hay@.
* 자유무역지대 창설 가시화됨에따라 정부 비상.
인구 8억명을 시장으로 한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이 가시화됨으로써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우리나라가 최대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주시장 점유율 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수출에 큰 타격 FTAA가 창설되면 회원국간 역내무역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주지역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된다. 정부 관계자는 “FTAA가 현실화되면 미주지역 수출이줄어드는 등 우리의 대외교역은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미주지역 수출은 단기적으로 연간 최소한 13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중남미시장의 수출액 62억달러 가운데 3억달러(관세율 10%의 절반)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또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시장에서는 수출 424억달러 가운데 최소한 10억달러(평균관세율 5%의 절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FTAA가 막상 출현하면 중장기적 손실은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인교(鄭仁敎) 연구위원은 “시장을 한번 잃으면 연쇄적으로 판로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은 더욱 떨어질것”이라고 말했다.
■FTA 대책마련 시급 미주지역 국가들이 FTAA 창설에 한걸음 성큼 다가섬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미주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머뭇거리는 사이에 자칫 국제적인 조류에서 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첫째 원인은 정치권의 발목 잡기에서 찾을 수 있고,둘째는 정부의 강력한 통상정책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표를 의식해 농민문제에만 매달려 통상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규모면에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FTAA가 출범되면 역내 국가간 관세폐지는 물론 통관규정 간소화,수출입 쿼터및 보조금 폐지 등 각종 무역부문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다.영국의 BBC 방송은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확대하는 FTAA 창설이 “인류의 상업역사상 가장 거대하고야심찬 작업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구상은 일부 지도자들이 언급했듯 21세기를 ‘미주 대륙의 세기’로 만들겠다는 이 지역 국가들의 열망을반영한 것이다.미국이 20세기에 기술진보를 통해 번영을 구가한 것처럼 21세기에는 미국을 포함한 북미와 중남미가 힘을 합쳐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아시아와 유럽에대항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미주지역이 갖는 기술적 우월성은 유럽연합이 갖는 지역내무역자유란 특징은 물론 권역내 국가들에 상당한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남미의 풍부한 지하·천연자원과 미국,캐나다의 첨단기술이 만나 배타적으로 생산될 부의 가치는유럽연합이 갖는 이점을 수십배 능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정상들의 약속대로 앞으로 약 4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458쪽에 달하는 영문판 협정 초안은 거의 대부분 미정인 채 남아 있다.정상들이 합의한 이른바 ‘행동계획’(Action Plan)은 자유무역지대 창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 대륙 전체의 나라들이 갖춰야 할 ‘민주적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과 인권시비가 끊이지 않는 중남미 국가들로서는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내용이 광범위해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또한 소국들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완력에 밀려 조금밖에 얻지 못하고 많이 내주는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각국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시장 접근 ▲투자 ▲서비스▲정부 조달 ▲분쟁 해결 ▲지적재산권 ▲정부보조금 ▲반덤핑 ▲공정경쟁 등 9개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명분은 거창하지만 미주지역을 자국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미국과 캐나다의 야심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도 있어 협상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hay@.
* 자유무역지대 창설 가시화됨에따라 정부 비상.
인구 8억명을 시장으로 한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이 가시화됨으로써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우리나라가 최대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주시장 점유율 감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수출에 큰 타격 FTAA가 창설되면 회원국간 역내무역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주지역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게된다. 정부 관계자는 “FTAA가 현실화되면 미주지역 수출이줄어드는 등 우리의 대외교역은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미주지역 수출은 단기적으로 연간 최소한 13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지난해 기준으로 중남미시장의 수출액 62억달러 가운데 3억달러(관세율 10%의 절반)의 수출감소가 예상된다.또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시장에서는 수출 424억달러 가운데 최소한 10억달러(평균관세율 5%의 절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FTAA가 막상 출현하면 중장기적 손실은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인교(鄭仁敎) 연구위원은 “시장을 한번 잃으면 연쇄적으로 판로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은 더욱 떨어질것”이라고 말했다.
■FTA 대책마련 시급 미주지역 국가들이 FTAA 창설에 한걸음 성큼 다가섬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미주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머뭇거리는 사이에 자칫 국제적인 조류에서 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FTA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첫째 원인은 정치권의 발목 잡기에서 찾을 수 있고,둘째는 정부의 강력한 통상정책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표를 의식해 농민문제에만 매달려 통상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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