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도로·철도·항만·공항건설 등 대형 투자사업을 집중 관리한 이후 총사업비 증액요구가 줄고 있다.

예산처는 총사업비 추계를 잘못한 부실 설계회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하는 등으로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예산처는 18일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부처에서 138개 대형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2조1,771억원 증액시켜줄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138개 대형 투자사업 예산의 5.

3%다.총사업비 관리를 시작한 94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총사업비 증액요구는 98년에는 19조1,000억원,99년에는 15조4,000억원,지난해에는 5조5,000억원이었다.

예산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수행 주체가 정부와 사전에 약속한 시설규모,자체재원조달,운영방식 등을 바꿔 총사업비 및 정부의 지원을 증액요구한 경우에는 예산을 늘려주지 않을 방침이다.오는 6월까지 각 부처가 요구한 총사업비 증액 요구내역을 분석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설계단계 및 공사시행 과정에서 관련부처 등 사업시행 기관과 설계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을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