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저금리 체제는 일본과 비슷한 장기불황으로 이어질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내놓은 ‘저금리 경제의 도래와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저금리는 비용감소→한계기업존속→구조조정지연→경제불확실성증가→소비위축·증시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일본은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투자로 연결되지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미국의6배 수준인데서 드러나듯 저금리의 혜택이 튼튼한 기업에만돌아간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신속한 구조조정은 일시적 침체를 낳을 수 있으나 신용경색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저금리로 충격을 받은 연금·이자소득 생활자들을 위해비과세연금과 할인매장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순기자 s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