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문화관광위와 정무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부활키로 결정한 신문고시의 성격을 놓고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측은 신문 무가지의 수량 및 강제투입 허용기간등을 제한하는 신문고시가 언론통제용이라며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과 나승포(羅承布) 국무조정실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측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등 엄호에 나섰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의원은 “신문협회가 명백히 반대하는 신문고시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켜 놓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규제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신문고시 부활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의원은 “국민의 58.8%가 신문구독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고 30% 이상이 경품제공제안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다”며 신문고시 부활이 바람직하다는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정범구(鄭範九)의원도 “야당이 신문고시 부활 문제를 정략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공동 여당인 자민련의 정진석(鄭鎭碩)의원은 “신문고시 부활은 자율을 가장한 타율”이라며 한나라당 편에섰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