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호’가 닻을 내릴 위기에 놓였다.98년 11월 분단의벽을 열어제치며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평화통일의 싹을틔운 금강산 관광사업이 누적된 적자로 중단위기를 맞고있는 것이다.남한기업과 북한당국이 합의하고 실현시킨,분단 이후 최대의 교류협력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실태와문제점,정부 입장,해법 등을 점검해본다.

◆정부 입장=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상징성 등을 감안,가능한 한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그러나 적절한 지원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섣부른 지원은 있어서도,있을 수도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열쇠는 북한과 현대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입산료 인하와 장전항 해상카지노 사업,관광특구 지정 등은 현대와 북한이 협상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정부의 개입 여지는 없다는 것이다.이어 “자칫 정부가 개입하면 북한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용인 기금의 성격이나 사용 전에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여건상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그러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관광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경우 쏟아질 비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관광중단 사태로 이어질 경우 당국간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해결책은 없나=금강산 관광사업 문제는 유동성 위기에서 출발한다.당장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도,들어올 돈도 없는 것이다.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던 장전항의 해상호텔과 유람선내 카지노·면세점 허가문제는 남북이 서로 공을 떠넘기고 있어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허가가 나더라도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다. 현재 고려되는 유일한 방안은 개성 및 금강산 육로관광의 조기개설이다.남북 당국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걸림돌이 있지만,합의만 되면곧 시행될 수 있는 이점은 있다.

특히 개성·금강산 육로관광은 일일관광이 가능하고 초·중등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새로운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매력적이다.

◆북한과 현대간 제3의 협상은=양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의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성·금강산 경제특구 지정방안을 협의해왔다.그러나 문제는 구속력 있는 문서로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방북,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개성·금강산 경제특구 지정에 구두 합의했고,다음달인 9월 김 위원장이 금강산을 방문한자리에서 금강산경제특구 지정을 재차 확인한 게 전부다.

◆현대가 금강산사업을 포기할 경우=현대아산의 증자 참여를 통한 회생방법과 새로운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그러나 증자 참여는 1차 대상인 현대 계열사들이 한결같이 꺼리고 있어 가능성은 적다. 컨소시엄방안은 누가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한국관광공사,국책은행 등 정부 유관기관이 참여한다면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주병철 진경호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