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뚝섬노선 일시 폐쇄

한강유람선 뚝섬노선 일시 폐쇄

입력 2001-04-14 00:00
수정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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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람선 노선 중 뚝섬을 경유하는 일부 노선이 당분간폐쇄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13일 “한강 뚝섬선착장 부대시설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강유람선 운영업체인 세모유람선사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불허 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착장의 일부를 빌린 김모씨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데다 오히려 이에 편승,임대에 따른 상당한 수익을얻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10년 동안 투자해 유선사업을 해온 점을 감안해도 피고의 처분 때문에 다른 선착장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이위법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측은 지난해 7월 세모사로부터 뚝섬 선착장 건물중 일부를 빌린 김씨가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세모사의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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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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