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신용대출 및 채권은행의 역할을 놓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참석자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김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대출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며,어떤 분야를 시정해야 신용대출이 정착되겠느냐”고 관심을 보였다.

이에 연원영(延元泳) 금감위 상임위원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경영정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은행도 신용평가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반드시 신용대출이 되도록지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은행들이 신용보증서를 요구하는 등 여전히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지만 순수신용으로 대출토록 하고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토록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이 신용대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의지를 상기시킨 언급으로볼 수 있다.

은행의 사전·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김 대통령은 “우리 은행들은 사전심사도 잘 못하지만 사후심사도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또 담보에만 의존하다보니 부동산 가격 하락 때문에 결국 기업과 은행의부실로 연결됐다”고 관리 불철저를 부실이유로 꼽았다.김대통령이 채권은행의 역할을 물은 데 대해 정기홍(鄭基鴻)금감원 부원장은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상시평가를 해야 하며,회생 가능기업과 정리대상 기업을 구분해 대처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