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12일 신문고시 등 언론개혁과관련,“이번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납세를 위해 이뤄지고 있는 통상적인 세정 업무로 객관성과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고시부활 의지를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문고시 부활은 공정위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언론을 통제하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교육 붕괴 및 건강보험 재정위기,언론사 세무조사,신문고시 등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 총리는 또 독일 뮌스터대학 송두율(宋斗律) 교수의 한겨레신문 칼럼 게재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송 교수가 자신이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학자적 양심을 믿고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고 했다”면서 “국정원이 오늘 공보관을 통해 ‘송 교수 칼럼을 검토한 결과내용에 이적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황장엽(黃長燁) 씨가 지난 98년 저술을 통해‘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한데 대해 송 교수가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 재판이 진행중인점을 감안, 국정원은 그동안 송 교수의 실체를 공식적으로밝히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시점에서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바꾸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인식변화에 맞춰 비처방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