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에 대한 종합대책을마련 중인 가운데 대학 연구기관 및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소액 외래주사제 본인부담’‘의료저축제 도입’‘포괄수가제 도입’‘진찰료·처방료 통합’‘선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한국보건행정학회 및 연세대 보건정책연구소는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전경련은 전경련회관에서 ‘건강보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보건행정학회 등의 토론회는 단기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전경련토론회는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데 역점을 뒀다.

◆단기 대책=김한중 연세대 보건행정대학원장은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적자 요인 분석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적자의 주요인을 의료이용량 및 수가 인상에따른 진료비 증가,96년부터 계속돼온 의료보험 재정수지 적자 때문이라고 지적하고,급여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급여 확대 중지,본인부담금 정액제 상한선 하향조정,약제비 본인부담 상향조정,소액 외래 주사제 본인부담 등을 주문했다.이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찰료·처방료 통합 외에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통합을 주장했다.

또 주사제의 처방료·조제료 삭제,보험약가 인하,보험청구 대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 등을 제안했다.이밖에 일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론 국고 지원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포괄수가제,의료저축제,목적세 도입 등은 구체적 연구가 미흡하고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의료보험 재정통합의 시점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 대책=전경련 토론회에서는 의료저축제·민영보험 도입 등 보험구조를 개편하고,재원조달 방식의 다원화를 제시했다.오는 5월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를 염두에 두고,기업의 경비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덕성여대 권순원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의료기관 등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수요자의 비용의식 결여,상대수가 체계의 왜곡 등 정책실패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한 뒤 의료저축제(MSA·Medical Savings Accounts) 도입과 민영보험등 보험제도의 다원화를 주문했다.

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현재의 보험 후불제를 선불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