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에 처음으로 공공 직업훈련기관이 설립되는 것은 향후 남북 경협에 중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양질의 북한 노동력이 체계적 직업훈련을 통해 ‘자본주의식 노동력’으로 전환된다는 의미가 있다.당장은 개성경제 특구에 한해서 직업 훈련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개방경제 정책에 맞춰 북한 전역에 확대될 수도 있다.북한 경제개방에 따른 예비산업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개별업체에 직업훈련을맡기지 않고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권을 갖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공단 입주업체 규모에 따라 50∼100명 정도의 훈련 교관들이 상시 입주,현업에 필요한 모든 직업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전자·섬유·신발 등의 경공업 분야가 중심이 되며북한 IT산업 발전 상황에 따라 정보화 분야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작업 여건 등을 둘러싸고 북한 근로자들의일방적 철수 등을 막기위해 공공직업 훈련 이수자들에 한해 공단 업체 취업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정부관계자는 “숙련된 북한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 작업진행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문서 계약에 따라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 근로자들도 남한 근로자들과 똑같이 산재·상해 보험 혜택 등을 적용시킨다는 내부방침이다.사용자가 직업훈련 기간은 물론 현업 배치의 경우에도 상해·산재보험을일괄적으로 가입시켜 북한 근로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개성공단 추진업체인 현대아산과 북한당국간에 정식계약 체결까지는 적지않은 문제가 남아있다.직업훈련 실시에 따라 주거·생활 등 세부 사항과 교육비 산정등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 당국은 현재 무상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기업은 ‘자본주의 교육’ 차원에서 소액의 훈련비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체제안정을 위해 ‘자본주의 사상침투’를 막으려는 북한당국이 북한근로자들의 훈련·취업기간 동안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 당국자의 시각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