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요지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요지

입력 2001-04-10 00:00
수정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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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權五乙·한나라당) 의원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대해 중국,대만,베트남,북한이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만 침묵하고 있다.이 정권에서는이권 개입을 의심받는 핵심 측근까지 기용했다.

■안동선(安東善·민주당) 의원 이번 국회는 개혁입법을처리해야 하는 국회이다.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반부패기본법 등 개혁·민생관련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에게생산적인 정치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원철희(元喆喜·자민련) 의원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화합,정국 안정,돈 안드는 정치는 모두 내각제로 해결할 수 있다.모든 검사가 수뇌부 지시로 움직인다면 정치권력이 수뇌부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이원창(李元昌·한나라당) 의원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여권은 개헌론 등 권력 나눠먹기에 전념하고 있다.총리는 개헌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혀라.총리는 또 무슨근거로 비전문가 등을 신임 각료로 추천했나.

■이훈평(李訓平·민주당) 의원 정치개혁이 여전히 미진하다.정치불신을 증폭시키는 주요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의 악용이다.근거도 없는 소문이나 억측을 사실인 양 의정단상에서 무차별하게 폭로하고 있다.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 북한에 금강산관광 대가를 지불키 위해 해상호텔 카지노 등을 검토한다는데 현대특혜지원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며 대북지원을 하는 이유를밝혀라.정부의 신문고시 강행은 정치적 음모다.

■추미애(秋美愛·민주당) 의원 경제정의를 세우고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데 공정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다면 언론사라고 해서 성역을 누릴 수 없다.의약분업에 대해 야당이 비판만 한다면 그 또한 책임회피다.

■김영춘(金榮春·한나라당) 의원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의료체계 개혁위원회’를 각각 구성,국민적합의를 도출할 용의는 없는가.신임 국정원장의 취임사는정치사찰 확대를 수반하는 것 아닌가.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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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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