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中 왜곡교과서 공동대응

남북한·中 왜곡교과서 공동대응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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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왜곡 역사 교과서에 대해 우리 정부와 북한 그리고중국 등 3국이 공동대응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9일 한국을 방문하는 다이빙궈(戴秉國)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여야 3당 대표,외교통상부 장관 등을 만나 일본 교과서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앞서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중국·북한과의 공동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일본의 태도를 보아가며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외무성이 8일 “일본 반동들의 역사 왜곡 책동을좌시 않겠다”는 요지의 대변인 성명을 내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일본 역사 교과서문제에 대한 한·중 2국간 또는 남·북한,중국 등 3국의 공조 가능성이 차츰 높아지고있다.

이와 함께 여야 정치권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재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한일의원연맹 개최 무기 연기 등 강경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의 공동연대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있다.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서는남북한이 이미 ‘중국과의 공동연대를 통한 강력한 대응책마련’이란 원칙에 합의했었다.

시민단체들도 비정부기구(NGO)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등을 통해 3국 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따라 조만간 민간 차원의 대응도 실행에 옮겨질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원상기자 wshong@
2001-04-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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