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는 경제적 실리확보를위한 대외 교류확대와 내부적 경제활성화를 강조한 것이특징이다.특히 국제기구의 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밝힌 것은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6·15정상회담’의의를 강조,남북화해 기조 유지 의사를 시사했다.가공무역법,저작권법,갑문법과지난해보다 늘어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경협 등 대외경제교류 활성화 조치의 일환이다.가공무역법은 자유경제무역지대 등 특구 활성화 조치로 보인다.

최태복 의장은 보고에서 “올해가 비약의 해,전면적 부흥의 해”라며 사회주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민생활수준제고를 강조했다.또 “변화된 환경에 맞는 사회주의 경제관리 운영방식과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에서의 근본적인 혁신”을 주장,개혁개방의 지속의사를 확인했다.

이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속에서도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 복귀·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임을밝힌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강조한 것은 대외개방의 진전에 따라 느슨해지기 쉬운 내부 체제안정을 다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조치들은 ‘고난의 행군’은 끝났다고 선언한 ‘김정일체제’가 변화된 국제정세속에서 경제난 극복과 체제안정을 위해 내놓은 전략적 대응조치다.

대외교류확대와 체제안정이란 북한의 양대 현안을 어느한가지도 소홀함 없이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북한의기존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이에 따라대남 관계도 경협부분을 중심으로한 점진적인 진전이 기대된다.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향후 남북관계와 북한의대미정책 등 대외관계에서 실리외교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개성공단·관광특구 지정,금강산관광 확대 등 큰 틀에서 남한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후속조치도 기대된다.지난해합의된 남북경협 관련, 투자보장 등 경협제도화 조치들도대외투자 유입을 위한 포괄적인 차원에서 진전이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선군 혁명노선을 생명선으로 삼아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군부를 전면에 내세운 사회운영 방식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정부 당국자는 “신사고와 경제부흥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 등 신년사의 내용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석우 전경하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