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증에 빠진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4일 내놓은 ‘보약’은 주식투자 규모 확대와 세제지원,분기배당제 등 세가지다.주가 지수 500선 붕괴를 막기 위해 올들어 두번째부양책을 마련했지만 ‘약효’가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보유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투자자들의 성향이 쉽게 바뀔지도 의문이다.

[세제지원] 당초 검토했던 부양책보다 훨씬 범위가 커졌다.

당초 지원대상의 범위를 2년 이상 장기투자자로 검토했었으나 1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배당소득 세율도 현재 10%에서 5%로 낮추려다 아예 비과세로 바꿨다.

이에 따라 예컨대 A씨가 일신방직 주식 1억원어치에 대해지난 3월 주총에서 30%인 3,0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95만원(배당소득세 16.5%)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1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뭉텅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분기배당제 신설] 저금리 시대에배당을 자주 실시해 배당투자 수요를 늘리겠다는 것이다.이사회 결의로 1년에 한차례 중간배당을 할 수 있던 것을 1년에 네차례로 확대했다.

국공채의 수익률이 5.67%,은행 정기예금금리 4.95%에 비해배당수익은 5.2%라는 계산이 나온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결산법인 479개사 가운데 배당을 실시한 301개사의배당수익률 4.3%에다, 장기보유 비과세 수익률 0.9%포인트를 감안하면 5.2%가 된다”고 말했다.

[연·기금 등 6조원 추가투입] 지난해∼올 3월 조성한 2조2,000억원 이외에 상반기 3조원,하반기 3조원 등 모두 6조원의 연·기금 펀드를 추가조성해 주식투자자금으로 활용한다.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3월까지 연·기금 전용펀드 3조원을 조성키로 했으나 현재 2조2,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연·기금을 동원해 주식시장의 체력을 보강하는 방법은 지난해말 지수 500선 방어에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하지만미국·일본 등의 경기와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연·기금 동원이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