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계기로 일본에서 주요 언론과시민단체,양심있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교과서 검정제도폐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4일자 사설에서 “문제는 검정과정에 간접적으로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 점”이라며 “이제 검정 폐지를 목표로 개혁에 나설 때가 왔다”고 밝혔다.아사히(朝日)신문도 이날 “‘밀실’에서 이뤄지는 검정과정을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시민단체,역사교육관계자들도“현재의 검정제도는 검정을 빙자한 정부의 검열”이며 “현 교과서 검정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정부가근거로 제시한 학습지도 요령은 문부과학성의 고시(告示)에불과한데도 출판사와 기술 내용 등을 구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은 검정조사심의회가 정해진 검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폐지론자들은 검정이 사실상 문부과학성의 상근직원과 문부과학상의 자문기관인 심의회의 판단에 입각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2001년 노벨 평화상 후보인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 도쿄교육대 교수는 65년부터 문부과학성 검정의 부당성에 대한 소송을 제기,82년 재판부로부터 “교과서 검정은 검열을금지한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행정의 부당한개입을 금지한 교육 기본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바있다.

그러나 우익 언론인 산케이(産經)와 요미우리(讀賣)신문등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이번 검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은훼손되지 않았다”며 현 검정제도를 옹호했다.

이진아기자 j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