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보유株 비과세

1년이상 보유株 비과세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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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는 배당소득에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민간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연기금 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상반기 3조원,하반기 3조원 등 모두 6조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된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안정책을 확정,발표했다.

김 차관은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것”이라며“투신사의 매수여력 확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7,000억원을 오는 9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조2,000억원 규모인 4대기금 중심의 연기금전용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상반기중 4대연기금이 주식투자자금 3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또하반기에는 여타 중소기금들이 참여하는 3조원 규모의 ‘투자 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모두 6조원 규모의 연기금이 증시에추가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같은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해 배당목적의 주식투자 수요도 개발하기로 했다. 분기배당제는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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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1-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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