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보유株 비과세

1년이상 보유株 비과세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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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는 배당소득에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민간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연기금 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상반기 3조원,하반기 3조원 등 모두 6조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된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안정책을 확정,발표했다.

김 차관은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것”이라며“투신사의 매수여력 확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7,000억원을 오는 9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조2,000억원 규모인 4대기금 중심의 연기금전용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상반기중 4대연기금이 주식투자자금 3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또하반기에는 여타 중소기금들이 참여하는 3조원 규모의 ‘투자 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모두 6조원 규모의 연기금이 증시에추가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같은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해 배당목적의 주식투자 수요도 개발하기로 했다. 분기배당제는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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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1-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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