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보유株 비과세

1년이상 보유株 비과세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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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는 배당소득에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민간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연기금 펀드 추가 조성 등을 통해 상반기 3조원,하반기 3조원 등 모두 6조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투입된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 안정책을 확정,발표했다.

김 차관은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것”이라며“투신사의 매수여력 확대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7,000억원을 오는 9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조2,000억원 규모인 4대기금 중심의 연기금전용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상반기중 4대연기금이 주식투자자금 3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또하반기에는 여타 중소기금들이 참여하는 3조원 규모의 ‘투자 풀’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모두 6조원 규모의 연기금이 증시에추가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 같은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해 배당목적의 주식투자 수요도 개발하기로 했다. 분기배당제는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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