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정찰기와 중국 전투기가 지난 1일 남중국 해상에서 충돌,중국 전투기 2대 중 1대는 추락하고 미 정찰기는승무원 24명과 함께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비상 착륙한 사건은 최근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긴장도를 더해가고있는 미·중관계에 비추어 매우 우려된다.미측은 정찰기가공해상을 정찰하는 통상적임무를 수행중이었다고 주장한 반면,중국측은 영공을 침범해 정찰행위를 하다 충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등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구축 계획과 미국이 대만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판매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밖에도 미국은 중국계 미국 학자 2명을 중국당국이 스파이 혐의로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은 계속 신경전을 펴왔다.물론 미국은 주중대사가 중국측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찰기와 승무원의 송환 교섭을 펴고 있으며 중국측도 미측의 책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양국이 외교 교섭을 통해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가뜩이나 불편한 양국 관계가 예상치 못한 돌출사건으로 더 악화되고 동북아에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중국은 미 정찰기에 대해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신속하게 매듭지어 이른 시일 안에 기체와 승무원을 미국에 돌려줘야 할것이다.이번 사건의 해결을 오래 끌면 끌수록 미·중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을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미 국익을 최우선시하면서 국제 정세를 판단하고 힘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이른바 ‘힘의 외교·일방적 외교’가 가속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미국은 다른 나라와 상호관계,다자(多者)관계 속에서 균형된외교 안보정책을 펴주기 바란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중양국이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동아시아에 싹틀지도 모를‘신냉전체제’를 사전에 차단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이번 사건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구축 계획과 미국이 대만에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판매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밖에도 미국은 중국계 미국 학자 2명을 중국당국이 스파이 혐의로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은 계속 신경전을 펴왔다.물론 미국은 주중대사가 중국측에 유감을 표하면서 정찰기와 승무원의 송환 교섭을 펴고 있으며 중국측도 미측의 책임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무엇보다 양국이 외교 교섭을 통해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가뜩이나 불편한 양국 관계가 예상치 못한 돌출사건으로 더 악화되고 동북아에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중국은 미 정찰기에 대해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신속하게 매듭지어 이른 시일 안에 기체와 승무원을 미국에 돌려줘야 할것이다.이번 사건의 해결을 오래 끌면 끌수록 미·중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부시 행정부의 외교노선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을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미 국익을 최우선시하면서 국제 정세를 판단하고 힘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이른바 ‘힘의 외교·일방적 외교’가 가속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다.미국은 다른 나라와 상호관계,다자(多者)관계 속에서 균형된외교 안보정책을 펴주기 바란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중양국이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동아시아에 싹틀지도 모를‘신냉전체제’를 사전에 차단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2001-04-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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