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건강보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김원길(金元吉)장관이 신임인 데다 동료 의원인 점을 감안한 듯 여야 의원들은 질책보다 “앞으로 잘하라”는 격려를 많이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의보수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으나 보험료 인상과 국고보조금 확대에는 대체로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민주당 김태홍(金泰弘)의원은 “진료비 지출은 연평균 18.5% 증가했으나 보험료 수입은 14.4%에 불과해 적자폭이확대될 수밖에 없었다”며 “병원의 원가분석을 토대로 수가수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국가는 지역보험 국고지원을 50%로 올리고 국민은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하며의약계도 수가인하로 고통을 나눠져야 한다”고 정부 ·국민·의약계 3자의 고통분담을 촉구했다.술·담배·골프장·회원제 헬스클럽 등에 건강보험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제안했다.

같은 당 최영희(崔榮熙)의원은 “요양취급기관의 진료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청구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등록취소와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러 제안들을 두루 검토한 뒤 5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이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친인척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재희 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추궁하자 단호한 어조로 “내게 맡겨달라”고 답해 서 원장을 경질할것이란 관측을 불렀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