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고금리 대책과 금융소비자

[오늘의 눈] 고금리 대책과 금융소비자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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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주려고 해도 빌려 가지를 않아서 고민입니다” 여신처를 찾지 못해 고민이라는 지방의 모 은행장 발언이다.

“은행 문턱이 높아 고금리라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금리 대책을 마련 중인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지적이다.한쪽에서는 돈이 남아돌아 걱정이고,또 다른 쪽에서는돈이 궁해 고민인 형국이다.

최근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고리사채 규제검토지시에 따라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는 정치권에서부터 쏟아졌다.민주노동당은 이자제한법 부활을 요구 중이며,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대금업법이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 제정까지 논의 중인 상황이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등 행정부처에서도 법제화에필요한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행정적인 조치사항도 여러모로 강구 중이다.금융감독원의 경우,고금리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방안에서부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단속방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신용불량자가 250만명에 이르는 지경이니 정부가 고금리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실업자가양산되고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거래 관행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8세만 되면 손쉽게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현재와 같은 금융 시스템에서는 이같은 고금리 문제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

자신이 이용할 은행을 한 두곳 정한 뒤,죽을 때까지 이들은행과 거래하면서 자신의 신용을 꾸준히 축적하면 어떨까.가족이 갑자기 입원해 수술비가 필요할 경우 그동안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뿐만 아니라금융소비자 스스로의 노력이 아쉽다.

△박현갑 경제팀 기자 eagleduo@
2001-03-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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