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26일 처음 열린 한·미·일차관보급 정책협의회에서 3국이 대북 공조를 유지하기로합의했다.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절 3국간 대북 공조협의체인 ‘대북정책조정그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정립 과정에서 우리 의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상시적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서다.때마침 27일 대폭 개편된 우리 외교안보팀이 한반도 문제의 남북 당사자원칙과 한·미 동맹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본다.

최근 미국 언론의 일련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행정부에 비해 강성 기조를 띠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장관이 국방정책초안에서 과거 전략적 동반자로 보던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설정했다는 보도도 이를 말해준다.미국이 아시아지역에서 다각적 군사력 증강 방안을 모색한다면 미·중간 갈등 관계가 예상되고,한반도에도 그 파장이 미칠 개연성이농후하다.다른 한편으로 미 외교협의회 한반도 태스크포스팀도 지난 22일부시대통령에게 북한의 군축과 인권개선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 제네바 합의 재검토 등 5개항을건의했다고 한다.

이같은 미국의 대북 강성 정책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반도 평화정착 기조가 깨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우리로선달갑지 않은 상황전개이다.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의외교 역량을 충분히 다져야 할 것이다.우리로서는 한반도평화정착이 급선무이지만 미국이 가장 중요한 맹방임을 간과해서도 안된다.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합리적인 한·미 공조방안을 찾을 때다.맹목적 민족 우선론과 자칫 사대적일 수도 있는 한·미 동맹우선론이라는양 극단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다.장기적으로는 미·중·일·러 등 주변4강과 균형있는 외교를 신중하게 시도해 볼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안착되기를 바란다.부시 행정부는 지구상의 마지막 빙벽을 깨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이나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미국 내부의 목소리도경청하기를 당부한다.특히제네바 합의나 대북 경수로 건설문제 등에 대해선 한국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할 것이다.우리 외교팀도 ‘대북정책조정그룹’을 적극 가동,미국측과 대북 시각차를 좁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오는 10월 부시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부시 외교안보팀의 대북 정책이 늦어도 그때까지는 우리와 같은 궤도를달릴 수 있도록 대미 설득과 함께 우리 또한 대북 정책의전술적 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