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위기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미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하라’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21일 각각 보고서를 내고 정부에 이같이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잃어버린 10년,일본의 교훈’이라는보고서에서 △정치권은 지지율 하락이 겁나 공적자금 투입을 반대하는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관료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급변하는 환경에 시의적절한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일본형 발전모델을 개혁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등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보이고 있는 것 등이 일본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과거사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등 왜곡된역사인식도 한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도 경제위기 대응에 있어 일본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일본은 대규모 금융자산,세계 1위의 외환보유액 등 장기불황에 버틸 힘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체력이 약해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못하면 곧바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또 “정치리더십,관료보수성,변화에 대한 거부감 등은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부실처리나 구조조정은 과단성있는 처리만이 해결책”이라며 금융권 부실처리와 구조조정을 신속히 할 것을 주문했다.연구소는엔화가치가 10% 떨어질 경우 한국의 수출은 연간 27억달러,수입은 8억달러 정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LG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의 향방과 한국경제에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미국은 일본과 달리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조절의 여지가 많아 U자형회복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관측돼지만 연착륙 시나리오를기정 사실화해서는 안된다”면서 경착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위기시의 비상계획을 마련,적극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임태순기자 st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