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르자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주장이 강력히 일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의약분업문제를 둘러싸고 문책대상으로 거론되는 최선정(崔善政)보건 복지부장관을 직격 인터뷰,진솔한 생각을 들어봤다.

또 의약분업 시행을 밀어붙일 당시의 복지사령탑이었던차흥봉(車興奉) 전 복지부장관(현 한림대 교수)과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전면실시 등을 끝까지 반대하다가 지난 99년 차 전 장관에 의해 직권면직된 김종대(金鍾大) 전복지부 기획관리실장(현 대구 경산대 객원교수)으로부터분업 실시경위와 문제점,개선방향을 알아봤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대한매일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국민들에게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재정구조의 안정을 기하는 종합대책을 마련,왜곡된 보험구조를 바로잡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보 재정통합 연기 및 의약분업백지화 주장에 대해서는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본질을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다. 최장관은 정치권 등에서 의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복지부에 전적으로 넘기려는 움직임에도 할 말이 많은 듯 했으나 애써 자제하는분위기였다.

■의약분업 실시후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했나.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분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장점을 부각시키다 보니약값이 줄어든다는 섣부른 오해를 부추긴 셈이 됐다.사실비용증가는 예상됐던 일이다.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와 약사라는 2단계의 전문서비스를 받게 돼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서비스가 늘어나면 대가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정부가 처음부터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다 진솔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그리고 비록늦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

■의약분업 8개월을 맞아 분업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일각에서는 의약분업이 의보 재정파탄의 주범이라며 백지화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이 불편해졌고,비용도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당연하다.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의약분업의 개념과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본다.가장 큰 오해는 의약분업의 ‘개념’과 ‘효과’에 대한 혼동이다.의약분업의 개념은 의사와 약사가 각각 자기의 전문적 역할에 충실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을 올바로 돌보게 하자는 것이다.항생제 오·남용 억제,주사제사용억제 등은 효과의 문제다.의약분업 실시를 찬성했던사람들까지 개념과 효과를 혼동하고 있어 안타깝다.장기적으로는 약 사용량이 줄어들고 항생제 처방률이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직장·지역의보의 통합이 재정파탄을 가져왔다는 지적도있다.

의보통합으로 재정이 파탄났다는 것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그러나 재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은 보험료를인상하지 않아 재정 압박을 가져왔고, 의보통합으로 보험료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보통합은 보험료 인상에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공무원의 몫이고,국민의 입장에서는투명성이 확보돼 더욱 바람직한 제도다. 결과적으로는 의보통합이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었지만 의보통합 자체가 재정 파탄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지난해 수가인상이 재정파탄의 주요 요인이라는데.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신을 갖고 있다.원가에 미달하는 저수가는 여러가지 의료구조의 왜곡현상을 초래한다.의료인들이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수입증대를위해 불가피한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반드시 제값을받도록 현실화해야 한다. 다만 수가 현실화의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복지부는 용역기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을 했다.그래서 90% 수준으로 맞췄다.

하지만 의약분업 실시 이후 환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등환경변화가 있었다.이에대해 용역을 의뢰 중이다.결과가나오는 대로 조정할 방침이다.

■재정위기가 극복되면 의약분업이 잘 정착되리라고 생각하는가.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고 의료제도 개혁이 완성되어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의약분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다시 강조하지만 ‘진단과 처방은 의사,조제와 투약은 약사’라는 의약분업의 기본 개념을 잊지 않는 것이다.기본이 흔들리지 않을 때 의약분업은 반드시 올곧게 뿌리 내릴수 있다고 믿는다.

■대책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당정간에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기본적 윤곽은 이미 잡혀있지만 세부 부분에 있어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건 사실이다.먼저 부당한지출,다시 말해 재정 누수를 막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할방침이다.국민이 낸 보험료의 누수를 막는 것은 정부로서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또 불합리한 부담구조,즉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비해 지나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구조를 개편할 방침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 땜질처방이 아닌 수입과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정의 안정구조를 갖추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그밖에 하고 싶은 말은. 책임을 통감한다.그리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복지부에서 30여년간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복지부가 안고 있는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국민에게 마지막 봉사를한다는 각오로 종합대책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