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당정이 합의,발표한 전·월세 종합대책은 전세집 부족사태와 월세값 상승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중·소형 주택의 공급부족에서 비롯된전·월세 문제를 해소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많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우선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단기적으로 대출금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주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린다는 게 핵심이다.월세값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저소득층이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곳으로 집을 옮길 수 밖에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돼 현재 등록한 2만여명에 이르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임대용 주택에 한해서만취득·등록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18평 초과∼25.7평 이하 주택 구입시에도 50%의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월세 주택에 대한 중과세 부과방안이 초기단계에서 검토됐으나 부동산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대책에서 제외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성행했던 전세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 월세집을 늘리는 쪽으로 임대주택 관련 정책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난 해소 여부는 미지수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난이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전세나 월세로 사는대다수 중산층이 받을 혜택은 많지 않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예산조달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이번 대책이 겨우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는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의 대책이 돼 버렸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최근의 수도권 전·월세 대란은도심 및 공공택지지구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부족이 주원인”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