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아파트/ (하)낙후 원인과 대책

영구 임대아파트/ (하)낙후 원인과 대책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2001-03-16 00:00
수정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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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이들 아파트가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있는 가구수는 총 4만7,054가구다.이중 강서구에 1만5,300여가구,노원구에 1만3,200여가구가 집중돼 있다.강남구도 6,700여가구로 많은 편이다.

강서구의 경우 관내 총가구중 약 10%,노원구는 7%가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일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특히 강서구 가양·등촌동,노원구 중계동엔 영구임대주택 수천가구가 몰려 대단지를 이루고 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이 슬럼화 경향을 보이는건 사실”이라며 “해당 자치구도 예산이나 관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하지만 건립 당시 국·시유지를 골라 아파트를 짓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밀집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6공때의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과 맞물려 슬럼화 문제까지는 미처 신경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해 있음으로 해서입주자는 입주자대로,구청은 구청대로,지역주민은 주민대로 어려움과 불만이커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가나 시·구에서 지원하는 법적 혜택은 타지역 대상자와 똑같이 받는다.그러나1년에 1∼2회 받는 각종 성금이나 선물,자원봉사 등 법적지원 이외의 혜택은 대상자가 많다보니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없다.

노원구 중계동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김모씨(52)는 “강남구나 중구에 사는 수급자들은 지난 연말 적지않은 성금과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같은 수급자지만 왠지 더 소외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이 허약한 자치구 입장에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액의 25%를 구비로 지원하게돼있어 이를 충당하기에도 허덕이는게 현실.더구나 영구임대아파트의 지나친 편중으로 지역발전이 안되고 부동산가격도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구민들의 정서가 큰 부담이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김수연(40) 연구위원은 “아파트 건립 당시 주거계층을 혼합시키지 못한게 실책”이라며 “임대아파트 보급을 늘리고 구성원의 진출입을 쉽게 하는 등 입주자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37) 책임연원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아파트관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슬럼화를 막고있다”며 “우리도 입주자단체 등이 아파트를 관리하도록 적극 지원하고,턱없이 부족한 관리비를 주민 주머니가 아닌 사회보장서비스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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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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