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영(令)이 서지 않고있다. 기초자치단체가 광역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하는 등 관선 지방행정 시대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는 14일 서울시를 상대로 ‘2000년 서울시 반부패 지수 조사 자료’ 청구소송을 지난 13일 냈다고 밝혔다.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25개 자치구의 반부패지수를 조사·발표하면서 강남구를 최하위권에 넣었다”면서 “조사의 신빙성에 의혹이 제기돼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자료공개를 요청했지만 시가 묵살해 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구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문제점이 발견되면 서울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고위간부는 “강남구가 요구하고 있는조사 기초자료는 갤럽이 갖고 있어 시는 줄 수 없다”며 “전문기관의 공정한 조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울산시 울주군은 북면 지내리 야산에서 소나무 120여그루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울산광역시 관계자를 도시공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울산시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릴 문수축구경기장 조경을 위해 지내리 야산에서 산림훼손과 수목벌채 허가를 받지않고 최근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마구 파헤쳤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말 축구경기장 완공을 앞두고 조경작업이 바빠 미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산주의 동의만 받아산림채취 작업을 하게 됐다”며 불법사실을 인정했다. 최근끝난 충남도지사의 기초자치단체 순방시 심대평(沈大平) 지사는 멋쩍은 일들을 당했다. 심 지사는 15개 시·군의 업무보고를 시장이나 군수가 아닌 부시장·부군수들로부터 받았다.시장과 군수들은 지사와 나란히 앉아 보고를 들었다.

이나마도 도와 시·군이 사전조율(?)한데다 내년 지방선거때 심 지사의 공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식한 대접이었다는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군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기초단체도 있었다.

이와관련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역임한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광역단체장들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안올까봐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지방자치가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자치제의 발전을 위해선 자치단체간의 대화와 업무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수·울산 강원식·대전 이천열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