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단속,이것이 궁금하다’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SW) 단속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단속기준과 방법에 대해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영수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거나 ‘닷컴업체들이 먼저 단속받는다’는 등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그동안 단속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온 검찰이 이같은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나섰다.합동단속반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 정진영(鄭鎭永) 형사과장은 14일 “단속에 대한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자료나 일부 언론보도가 잘못된 소문을양산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SW 불법복제를 뿌리뽑을 수 있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의 활동은=검찰을 비롯,행자부 산하 14개 지방자치단체,정통부 산하 8개 지방체신청 및 소프트웨어진흥원·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편성했다.검색SW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제작한 ‘인스펙터’와 ‘암행어사’를 쓴다.

◆단속대상 업체 및 SW는=각 지검·지청의 정보수집 및 피해자 제보 등 다양한방법으로 단속대상을 결정했다.500여 주요기업을 비롯,정부투자기관·정보통신업체·학원 등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뤄질 것이다.닷컴기업이나 중소기업 위주는 아니다.

SW도 불법복제가 많은 국내외 20개 공급업체의 53개 SW를 단속할 계획이지만 각 지청의 단속활동에 따라 확대될 수도 있다.

◆정품SW 확인방법은=정품CD나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겠지만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내역서 제출 등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은=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친고죄라서 공급업체의 고소없이는 처벌받지 않는다.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검찰도 기소할 수 없다.이번 단속의 주요 처벌대상은 불법SW 대량유통 업체이며,구속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계도 이상의 강력한처벌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