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라고 떠들썩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의·약계는나몰라라 뒷짐이다.당장엔 국고지원과 보험료 추가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정부는 올해 국고지원금 가운데 남아있는 1조2,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더이상의 적자는 상황을 봐가며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다.하지만 이제는 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때다.국민부담으로 귀결되는 임시처방이나 대증요법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부채질 할 뿐이라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명심해야한다.

의보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과의보통합의 필연적인 결과다.정부는 재정악화의 원인을 면밀하게 따져 이를 치유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우선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의사 달래기’차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50%나 올린 의보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앞으로의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보체계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

의보 가입대상 확대,약값 인하,체납료 징수체계 강화 등은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정부는 얼마전 내놓았다 철회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의료저축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다.

중병환자의 의료 보장성을 높이고,환자가 불필요하게 병·의원을 찾아 다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의보혜택을 받지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면서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장기적으로는 진료비 총액을 의료기관과 계약해서 그 안에서 진료행위가 이뤄지도록하는 ‘총액진료예산제’나 질병 종류마다 진료비를 결정하는 ‘포괄수가제’의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과잉진료의 병폐를 줄이는 유력한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가 부각될 때 일시적으로 정책을 던졌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철회하는 자신없는 정책접근은 더이상 곤란하다.확고한 신념과 비전제시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