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개항 연기론’‘부분개항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지난 12일 전면개항 재검토를 권고하는 DLiA항공컨설팅 컨소시엄의 보고서가 공개되고 부터다.
■연기론 대두 배경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이 주장하는대로 DLiA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개항 전후에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그러나 국회와 항공전문가,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면개항을 강행한 뒤 예상됐던 사고나 혼란이 발생할경우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는 것 같다.
공항측이 개항을 서둘렀던 것은 6,000억원을 투자한 국적항공사와 평당 400만원 정도의 비싼 임차료를 내고 들어오는 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이 입게될 손해 때문이었다.이들은 개항이 연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가능성이 크다. 또 공사측은 매년 3,4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항이 늦어져 휴업상태가 되면 매달 3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5차 종합시험운영에서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 용량부족,BHS와 폭발물 처리장치(CTX)의 불안정한 연계,비행정보시스템(FIS)오류 등이 나타났고,이같은 문제점들은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DLiA측은 개항준비 평가보고서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225건의 문제점 가운데 19건만이 해결됐고,92%인 206건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관련 6개사 노동조합이구성한 ‘인천공항 이전 노조 대책위’는 14일 총력투쟁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16일부터 20일까지 각 단위노조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배후단지 조성 ▲시설사용료 재검토를위한 투자재원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선택 인천공항 개항과 관련한 정부의 선택은 세가지 정도가 있다.우선 예정대로 오는 29일 전면개항하는 것이다.아직까지는 이것이 대외적인 공식입장이다.둘째는 시스템이 완벽해질 때까지 개항을 연기하는 것이다.그러고 세번째는 오는 29일 일단 부분개항을 하고 지적된 문제들을해결한 뒤 전면개항을 하는 것이다.
부분개항은 지난 99년 개항한 중국 상하이의 푸동공항에서전례를 찾을 수 있다.상하이에는 현재 홍차오와 푸동 등 2개의 국제공항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정부가 세번째 방안을 선택하면 김포와 인천공항이 한동안 동시 운영되는 것이다.
이도운기자 dawn@
■연기론 대두 배경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이 주장하는대로 DLiA측이 제기한 문제들을 개항 전후에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그러나 국회와 항공전문가,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면개항을 강행한 뒤 예상됐던 사고나 혼란이 발생할경우 돌이킬 수 없는 정책실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하는 것 같다.
공항측이 개항을 서둘렀던 것은 6,000억원을 투자한 국적항공사와 평당 400만원 정도의 비싼 임차료를 내고 들어오는 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이 입게될 손해 때문이었다.이들은 개항이 연기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가능성이 크다. 또 공사측은 매년 3,4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개항이 늦어져 휴업상태가 되면 매달 3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5차 종합시험운영에서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 용량부족,BHS와 폭발물 처리장치(CTX)의 불안정한 연계,비행정보시스템(FIS)오류 등이 나타났고,이같은 문제점들은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DLiA측은 개항준비 평가보고서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225건의 문제점 가운데 19건만이 해결됐고,92%인 206건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관련 6개사 노동조합이구성한 ‘인천공항 이전 노조 대책위’는 14일 총력투쟁 선포식 및 결의대회를 갖고 16일부터 20일까지 각 단위노조별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배후단지 조성 ▲시설사용료 재검토를위한 투자재원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선택 인천공항 개항과 관련한 정부의 선택은 세가지 정도가 있다.우선 예정대로 오는 29일 전면개항하는 것이다.아직까지는 이것이 대외적인 공식입장이다.둘째는 시스템이 완벽해질 때까지 개항을 연기하는 것이다.그러고 세번째는 오는 29일 일단 부분개항을 하고 지적된 문제들을해결한 뒤 전면개항을 하는 것이다.
부분개항은 지난 99년 개항한 중국 상하이의 푸동공항에서전례를 찾을 수 있다.상하이에는 현재 홍차오와 푸동 등 2개의 국제공항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정부가 세번째 방안을 선택하면 김포와 인천공항이 한동안 동시 운영되는 것이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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