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국고지원금 1조3,000억원의 조기배정을 긴급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특단의 대책 없이 지역·직장의보를 방치할 경우 4∼5월이면 재정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면서 “올 국고에서 지역의보에 지원되는 1조9,000억원 가운데 아직 지원받지 않은 1조3,000억원을 조기배정받는 방안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필요한 재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 대로 2·4분기 국고지원금 5,000억원을 비롯한 하반기 배정분과 공무원·교원들에 대한 정부부담 보험료를 상반기 중에 배정받는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고지원금이 조기에 배정되더라도 지역의보는 상반기 재정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직장의보의 경우 정부 부담보험료를제외하고는 지원금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의료보험료를 20% 안팎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보의 경우 이날 현재 시재금은 요양급여 이틀치도 안되는 398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일 납부 마감한2월분 보험료 약 3,600억원이 14일 이후부터 금융기관에서공단으로 넘어오지만 시재금 부족으로 요양급여 지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