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6호기 건설이 지역 이기주의와 부처간,중앙 및 지방 정부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1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최근 “한전측이 온배수 저감시설(방류제),원전 환경협의회 운영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산자부에 영광 5·6호기의 ‘공사 일시중지’를 공식 요청했다.
협의내용 불이행을 지적한 환경청의 공사중지 요청은 구속력을 갖게 돼 내년 4월과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현재 8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영광원전 5·6호기의 완공지연은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원전의 전력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전력수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영산강 환경청 관계자는 “영광원전 5호기 준공을 6개월 앞둔 오는 10월부터 시험운전을 시작하면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막을 방류제를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해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류제 공사기간이 최소 1년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한전은 당초 지난해 3월 방류제를 착공해 오는 9월 완공한뒤10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지역어민들의 반발과 어업 면허권자 동의서 등 서류미비로 영광군이 해양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다.산자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영광군이 일부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한전에 해역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금까지늦어지고 있다”면서 “한전은 강한 이행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방 정부의 인·허가가 없이는 방류제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점용 허가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12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최근 “한전측이 온배수 저감시설(방류제),원전 환경협의회 운영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산자부에 영광 5·6호기의 ‘공사 일시중지’를 공식 요청했다.
협의내용 불이행을 지적한 환경청의 공사중지 요청은 구속력을 갖게 돼 내년 4월과 12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현재 8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영광원전 5·6호기의 완공지연은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원전의 전력사업 추진은 물론 장기전력수급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영산강 환경청 관계자는 “영광원전 5호기 준공을 6개월 앞둔 오는 10월부터 시험운전을 시작하면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막을 방류제를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해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류제 공사기간이 최소 1년6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한전은 당초 지난해 3월 방류제를 착공해 오는 9월 완공한뒤10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지역어민들의 반발과 어업 면허권자 동의서 등 서류미비로 영광군이 해양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다.산자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영광군이 일부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한전에 해역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금까지늦어지고 있다”면서 “한전은 강한 이행의지를 갖고 있지만 지방 정부의 인·허가가 없이는 방류제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점용 허가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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