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섭의원 횡령혐의 수사중단 논란

심규섭의원 횡령혐의 수사중단 논란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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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의원의 구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학) 이사장 재직시 등록금 횡령 의혹에 대한 단서를 잡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중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99년 7월 경문대 교수협의회 등의 진정에 따라 재단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인 심 의원이 등록금 일부를 개인 빚 등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심 의원은 99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98년 1·2학기 등록금 58억여원을 학교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했다”면서 “이중 12억원을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에 썼으나 이는 사전에 공사 대금으로 빌린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심 의원은 “98년 6월 교육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12억원을 빨리 지원받기 위해 당시 아버지를 통해 교육부 김모전 국장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심 의원의 횡령 부분은 수사의 본류가 아니었다”면서 “뇌물 공여 부분도 심 의원이추후 진술을 일부번복한 데다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전 국장이 해외로 도피,보강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더 진척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상훈 대표의원)이 서울시의 핵심 노동 및 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의 주요 노동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 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일회성 건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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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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