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섭의원 횡령혐의 수사중단 논란

심규섭의원 횡령혐의 수사중단 논란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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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심규섭(沈奎燮·경기 안성)의원의 구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학) 이사장 재직시 등록금 횡령 의혹에 대한 단서를 잡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중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99년 7월 경문대 교수협의회 등의 진정에 따라 재단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인 심 의원이 등록금 일부를 개인 빚 등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심 의원은 99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98년 1·2학기 등록금 58억여원을 학교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했다”면서 “이중 12억원을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에 썼으나 이는 사전에 공사 대금으로 빌린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심 의원은 “98년 6월 교육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12억원을 빨리 지원받기 위해 당시 아버지를 통해 교육부 김모전 국장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심 의원의 횡령 부분은 수사의 본류가 아니었다”면서 “뇌물 공여 부분도 심 의원이추후 진술을 일부번복한 데다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전 국장이 해외로 도피,보강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더 진척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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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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