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고 매각작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공적자금 추가투입이 우려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12일 “매각설명회를 가진 금고 14곳 가운데 인수신청이 들어온 전남의 동방금고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 작업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들 금고의 영업인가를 취소,파산시킬 방침이다.이 경우 제3자 공개매각 때보다 공적자금 추가투입이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리대상 금고는 모두 20곳=이 가운데 14곳은 매각설명회를 끝냈고 6곳은 이달말쯤 열릴 예정이다.

14곳 가운데 인수희망자 접수가 끝난 곳은 10곳.전남의 동방금고를 제외한 9곳은 아무도 인수신청을 하지 않았다.이들 9곳은 모두 인가가 취소된다.인수신청 기간이 남아있는4곳도 팔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김중회(金重會) 비은행검사1국장은 “지난해 17개 금고 가운데 52.9%에 해당하는 9개금고가 팔린 것에 비해 매각이 극히 부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왜 안팔리나=인수자금 부담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부실금고 예금주 한명당2,000만원까지 보험금을가지급해주었으며,금고인수 희망자가 이를 모두 상환해야 금고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보가 20곳의 부실금고에 지원한 보험금 가지급금은 지난 7일 현재 모두 8,400억원.1개 금고당 420억원이 지원된 셈이다.예보는 파산을 전제로 지원하는게 원칙인 보험금을 파산여부가 결정안된 상태에서 먼저 지급한 만큼 인수희망자가 이를 모두 갚아야 계약이전을 승인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전남 동방금고 인수에 관심을 보인 모 회사도예보가 지원한 1,0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갚지 못하면 인수를 포기해야 한다.수신규모가 7,000억원대인 서울 동아금고도 보험금 가지급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다.

◆공적자금 투입 늘게 된다=금감원은 제3자 인수가 이뤄지는 경우에 비해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공적자금 투입규모가금고당 10%정도 더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은=금감원은 예보측에 보험금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인수희망자가 중간에 이를 제대로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예보관계자는 “인수희망자들이 금고연합회에 적정한 담보를 맡기고대출을 받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고 주식투자 상시 감시.

금융감독원은 12일 122개 상호신용금고가 주식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자산운용상태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관계자는 “최근 금고들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거나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는 등 자산운용의 문제점이 드러나고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자기자본의 100%와 40%로 정해진 유가증권 투자한도와 주식투자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도높은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 박승 공적자금위원장 “기존자금 회수해 순환사용”.

박승(朴昇)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추가 조성된 공적자금 40조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나 부족분을 새로 조성하지 않고 가급적 기존에 투입했던 자금을 회수해순환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이날 뉴스전문 케이블TV인 YTN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대우사태 같은 큰 충격만없다면 추가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조성된 40조원은 대부분 상반기중 은행과 종금,생명보험,투신 등 필요한 곳에 적기 투입할 예정”이라며 “공적자금을 조기에 투입,금융시장을 안정시켜 놓으면체감경기도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