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위기에 놓여 올 하반기 중 직장및 지역 의료보험료의 15∼20%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국민의 정부 들어 의보통합,의료계 파동,총선 등을 거치며 의료보험료를 적기에 인상하지못한데다 의약분업 이후 요양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선 부당청구 억제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줄인 뒤 부족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비상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노조에 따르면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지난해말 적립금이 8,800여억원에 달했으나 올들어 진료비 급증으로 5,00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적립금이 바닥을 보이고있다.또 지역의보는 연 1조9,00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으로연명하고 있다.이같은 추세라면 오는 4월이면 재정파산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노조측은 경고했다.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안정대책은 ▲부당청구 방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의보 가입 ▲소득이 있는 보험미가입자 65만명 보험 가입 ▲주사제에 대한 조제료·진찰료 삭감 ▲약가인하 ▲심사평가원 평가기능 강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로 연 1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절약할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치료비를 부당청구한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을 처음으로 형사고발하는 한편실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수진자 조회를 강화,매월 500만건의 진료 내역서를환자들에게 보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예방하기로 했다.고가의약품의 경우 보험급여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에 재정경감 대책을 우선 실시한 뒤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최종 결정하고,건강증진세 신설,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약 30%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 15∼20%선에서 인상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