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 등 각 정부부처들이 내년 사업을 위해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전체 국가의 재정형편은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처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획예산처는 9일 교육부 등 36개 중앙부처에서 내년에 필요한 주요사업 예산으로 86조3,000억원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올해 예산(52조3,000억원)보다 64.8%나 늘어난 규모다.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정부가 100억원 이상 보조해주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 요구액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국채를 발행해 어려운 재정을 꾸려오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의 이같은 요구는 대표적인 ‘나몰라라’식의 무책임한 행태라는 게 예산처의 평가다.

주요 신규사업 요구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하는게 타당한데도 소관인 중앙부처에서 나서서 요구한 것도 적지않다.교육부가 지방교육채 상환지원을 위해 6,729억원을요청한 것을 비롯해 행자부가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1,000억원을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또 환경부는 일반 시·군 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해 800억원을,농어촌 간이상수도 사업을 위해 117억원을 각각 요구했다.

예산처는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신규사업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기존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게 한둘이 아니다.신용보증기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7,650억원 늘어난 1조4,250억원을 요청한 것을 비롯해 건교부는 부산 지하철의 부채 원금 5,000억원을 갚아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의료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무려 2조6,549억원이 늘어난 7조3,416억원이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올해보다 2조5,518억원 많은 2조9,707억원을 요청했다.

예산처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02년도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3∼5월중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등으로 예산편성에 활용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