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포쉬탈 카네기재단 연구원.

비핵확산 전문가인 존 월포쉬탈(Jon Wolfsthal) 미 카네기재단 상임연구원은 미국은 미사일 실험과 수출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북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방향으로 미사일 문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대한매일 기고문을통해 강조했다.다음은 기고문 요지.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함으로써 한미 관계가 마치 실험대에오른 것처럼 보였다.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으로 미묘한 모습을 보여준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망체제(NMD)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부시 대통령의 대아시아 정책을다소 복잡하게 만든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 지역 전반적인 안보전망 개선을 위해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수출문제는앞으로도 북미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위성발사를 대신해도록 주선해 줄 경우 실험과 수출 등 의혹을 포기하겠다고 천명했다.물론 미국은 이것이 장거리미사일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거절했으나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상황을 개선시키려 노력한다면 폭넓은 안목으로 이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

한반도 전쟁위험은 수십년간 계속돼왔다.그러나 지난 2년간남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 장래와 관련해 전혀 다른 전망을하도록 급격하게 변모시켰다. 이산가족을 상봉시키고 철도를연결시키는 등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상징적인 많은일을 만들어냈다.이런 과정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꼭 필요하며,이를 위해서 미사일 문제와 재래병력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북한은 대화가 계속되는 한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말도 한다.한반도 문제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북한의 그런 으름장은 미국이 관계개선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국이 대화에 한동안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미국의 태도가 변했다고 간주할 수있다.따라서 부시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포괄적인 대북문제 해결책을 추구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를 완화시켜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된 모든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부시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 당시 남겨졌던 곳에서 출발,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바로 미사일 부문이 실마리다.올브라이트 장관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이 문제는 거의 매듭이 지어졌다. 내용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수출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북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물론 발사체의 접근은 막는다)이 첫번째이고,다음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병력규모를 줄이고 전진 배치병력을 후퇴시킬 경우 한국전 이후 맺어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한다는 것이다.또 장기적인 경제·농산물 지원책을 마련해 북한의 경제난을 돕는다는 것도 포함됐다.

북한을 포용정책으로 대하는 것은 엄청난 잠재 효과를 지녔다.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병력을 감축시키며 평화협정을맺는 것은 한반도에 커다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또 서울 평양 도쿄 베이징에서 느끼는 긴장을 상당히완화시켜줄 것이다.물론남북한은 재원의 대부분을 경제쪽으로 돌릴수있게돼 한국경제는 물론 아시아 경제권에 커다란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의 NMD를 조기에 구축하라는 요구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또부시대통령에게 NMD의 비용도 적게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개선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게 해줄 수 있다.

클린턴 시대 대북 포용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부시 대통령에게 클린턴 행정부 때의 정책을 버리라고 강요하고 강경방향으로 몰아세울 것이 틀림없다.그러나 북한과 포괄적인 협상을 하게 될 경우 부시 대통령은 동아시아지역 안정은 물론 국내 운신의 폭 확대 등 그가 원하는 여러 가지를얻을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굳히는 데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월포쉬탈 카네기재단 연구원.

▲47 ▲에모리대 정치학 석사 ▲조지워싱턴대 안보정치학 박사 ▲에너지부 비확산군축정책 담당 차관보 보좌관 ▲에너지부 러시아·북한 핵비확산 계획 참여 ▲카네기 연구소 군축비확산담당 연구원(현)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