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파 파월 ‘강경발언’ 배경 뭘까

온건파 파월 ‘강경발언’ 배경 뭘까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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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8일 상원 외교위 발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예상 이상으로 강성으로 나갈 것임을 예고케 한다.그의 발언 기조가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 비해 이렇게 강성으로 치달은 배경에 대해서도 백악관 외교안보팀과의 노선 갈등설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파월 장관 발언의 핵심은 큰틀에서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하되 북한 정권과 김정일 개인에 대해서는예상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한 것으로 모아진다.

특히 북한정권의 성격에 대해 ‘개혁을 하든 않든 필히 망할수밖에 없는 정권’이라고 규정,우리 정부의 대북 인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드러냈다.

파월 장관의 이같은 강경선회 배경 또한 큰 관심사다.파월장관은 지난 6일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이룩한 일들 중에는 ‘믿음직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지난 1월 의회인사청문회에서 클린턴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한 지 한달여 만이었다.이같은 발언에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클린턴 정부가멈춘 곳에서시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대북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클린턴 정부 말기에 북한 방문을 시도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며 “거기서부터 대북 정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해명했다. 파월은 부시 대통령이 7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자 “미국에 위협이 되는 나라와는 협상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후퇴했다.이어 이날 밤 하원청문회에 나가 북한에 대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자신의 온건성발언을 완전히 철회했다.

이를 두고 CNN은 “대북정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지적했다.USA투데이도 “북한에 대한 혼란스러운 신호는 내각내의 불화를 시사한다”고 보도했으며 뉴욕 타임스도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과 파월이 싸우는 듯 보였다”고 묘사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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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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