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訪美결산

김대통령 訪美결산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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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박 4일간 워싱턴 방문에서는 두정상간 신뢰관계 및 업무협조관계를구축한 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동맹관계, 대북정책,경제통상 등모든 분야에 있어 어떻게 협력해 나가야 겠다는 큰 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지난 6일 서울을 떠나기 전 우리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 ▲남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 확보 ▲2차 남북정상회담(북한 김정일위원장의 서울 답방) 개최에 대한 미국의 지지 확보 ▲한·미,한·미·일 공조 강화 ▲제네바합의 이행 의지 ▲우리의경제 개혁에 대한 미국의 이해 및 지지 등 6가지를 목표로설정했다.이는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의 문서 형태로 미국의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미국의 학계 인사,정계 지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 밑그림을 제시했다.미국의 ‘철저한상호주의’에 따른 한·미 역할 분담론과,92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의 충실한 이행,포괄적 상호주의가 그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할 분담론이다.김 대통령은 “향후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역할을 분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미 간 긴밀한 대북공조를 유지·강화시켜 나간다면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다고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게 엄연한 외교적 현실이다.

미국 공화당 정부의 ‘매파’들은 여전히 부시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대북정책의 틀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상황이다.김대통령이 파월 국무·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리와 상·하원 의회지도자들을 만나 공을 들이는 것도 한·미 간의 원만한 공조를 위해서다.

어쨌든 김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부시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그동안 유지해 온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남북관계도 차질없이 진전시킬 수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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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오풍연특파원 poongynn@
2001-03-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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