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부가세’ 강력반발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강력반발

입력 2001-03-09 00:00
수정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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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하자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신시가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50% 이상의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울과 달리 분당과 일산 신시가지는 95%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서다.전국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위탁관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분당 신시가지입주자대표회의(회장 고성하)는 “부가세 부과로 관리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며 부가세 부과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 6단지의 경우 지난 1월 총관리비가 3억4,000여만원인데 일반관리비가 3,000만원이다.부가세가 적용되면 입주민들에게 300만원의 추가 부담요인이 생긴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8일 분당구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부가세부과방침 철회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또 일산 주민들과 함께 국세청 등 관계 부 처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고성하 회장은 “아파트관리비에 부가세를 매기지 않다가 위탁관리가 크게 늘자 갑자기 시행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며 “과세조치를 유보하거나 세법을 개정해 주민들의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03-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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