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은 진정 끝났는가.동·서독이 하나가 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대응 기구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는 무너졌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은 끝났다.그러나 냉전의 관행과 냉전식편가르기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화제가 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이중 스파이사건은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첩보전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그는 옛 소련 시절부터 시작해 지난달체포되기까지 15년간 이중첩자 노릇을 해왔다.그가 넘겨준정보들로 인해 러시아 내 미국 스파이망이 회복 불능의 수준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미국 영국을 비롯한 나토 주축국들과 러시아 중국북한 등은 각종 국제적 이슈들에 어김없이 서로 반대편에 선다.이라크 길들이기,코소보 공습이 그 대표적인 예다.국가미사일방어망(NMD)을 둘러싼 편가르기도 마찬가지다.영국과 일본 호주가 미국의 입장에 적극 찬동하고,서유럽국들이 묵시적 찬성을 하고 있다.러시아 중국 북한은 그 반대편이다.옛모습 그대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암묵적 동의를 표했지만 NMD에 대한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중립’이다.그러나 이 입장을 정리하기까지의 과정은 외교 미숙을 드러낸 실패작이다.1972년미·소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은 서로 상대의 공격력을 무력화하는 방어망은 안 만들겠다는 일종의신사협정이다.NMD 추진에 ABM 개정은 필수다.따라서 ‘ABM개정을 반대했지 NMD를 반대한 건 아니다’는 식의 우리 정부 해명은 삼단논법에도 맞지 않는 난센스였다.

그것이 만의 하나 동맹관계인 미국에서 러시아로 ‘말을 갈아 타기 위한’ 신호였다면 그 타이밍과 정책 결정 과정 역시 문제다.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좀더 충분한 토의와 국민적합의가 선행됐어야 했다. 수면 아래서는 냉전식 편가르기가계속되는데 앞서서 어느 한쪽의 손을 표나게 들어줄 필요는없다.

냉전의 잔영은 우리 마음 속에도 있다.중동평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요인 중 하나는 이스라엘 지도층 다수가 반세기 전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살아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당시 10대 전후의 어린이였던 이들은 지금도 생존에대해 일종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이들에게 타협은곧 생존권의 포기다.

6·25는 ‘우리 민족의 아우슈비츠’다.6·25에 가족을 잃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같은 강박관념을 안고산다.세월이 약이 돼 잊고 살 만큼은 됐지만 조그마한 자극이라도 있으면 이 상처는 금방 도진다.그런 점에서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은 6·25전쟁에 책임이 없다’는 황태연(黃台淵)교수의 말은 그의 속뜻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사려깊지못했다.

올 봄 우리의 최대 이슈는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될 것이다.김 위원장의 답방에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하지만 사과하면서까지 그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우리는 안다.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양보는 조금이라도 더 가진 쪽에서 하는 게 순리다.그건 남쪽이다.

답방의 전제조건을 따지는 건 중요하다.하지만 그의 답방이우리 주위는 물론 세계 무대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냉전잔재들을 걷어낼 큰 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는 게 더욱더현명하다는 생각이다. 영원히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이 기 동 국제팀장yee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