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육 관청에 반드시 과외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7일 지난해 4월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고액 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과외 교습 신고의무제와 위반때 처벌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 운영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고액 과외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과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제로 전환하고 신고필증을 교습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이를 제시토록 규정했다.

또 과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외 교습을 계속하다 과태료를 물리고 그래도 계속할 경우 교습 중지 명령을내리고 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직 교사가 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즉각 1년 이하의금고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대학생·대학원생은 과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휴학을 하고교습행위를 하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문화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