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각하께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기에‘북·미 기본합의’에 관한 우리의 우려를 상기해주고자한다.북·미 합의 이행은 이미 지연되고 있다.따라서 체결됐던 당시 방식대로 기본합의가 이행되기는 불가능하다.북한에원자력을 생산하는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안전,책임,허가,북한의 전력 고압전송망,전력 대체원으로의 적합성 등에 대한 심각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작년 북한 경수로 대신 다른 대안을 강구했으나 기본협정 파기를 꺼려 이뤄지지 않았다.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계속적인 추진은 엄청난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북·미 기본합의에 관해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심각한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 외국 정부와의 어떠한 약속도 피할 것을각하에게 촉구한다.그래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확산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층 강한 입장을 가질 수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작년 북한 경수로 대신 다른 대안을 강구했으나 기본협정 파기를 꺼려 이뤄지지 않았다.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계속적인 추진은 엄청난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북·미 기본합의에 관해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심각한 논의가 진행중인 지금 외국 정부와의 어떠한 약속도 피할 것을각하에게 촉구한다.그래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확산 등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층 강한 입장을 가질 수있기 때문이다.
2001-03-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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