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관계 ‘냉기류’

美·中관계 ‘냉기류’

입력 2001-03-01 00:00
수정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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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과 미국관계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 인권비난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지자,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7월 결정되는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10월 상하이의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주요 목표로 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인권비난 결의안을 제출하면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뉴스브리핑을 통해 미국측의 대(對)중국 인권보고서와 결의안 제출과 관련,“미국이 인권문제를 구실로 내정간섭을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인권 비판을 그만두고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원 신문판공실도 ‘2000년 미국의 인권기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총기난동 사건의 횡행 ▲불공정한 법제도 ▲빈부격차 ▲인종차별 등을 예로 들며 ‘미국의 민주주의는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오는 6월까지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미 의회가 대 중국 최혜국대우(MFN) 부여문제를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대 중국 MFN문제는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항구적으로 부여한다’는 PNTR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중국의 WTO 가입이 전제조건이어서 발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문제를 둘러싸고 올초 제네바에서 열린 다국적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수준의 농업보조금 인정여부에 대해 이견을 노출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스광성(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은 중국의 WTO가입시기는 빠르면 10월쯤이나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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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khkim@
2001-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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