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국민의 빗발치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대응’방침을 정했다.어렵게 쌓아가고 있는 한·일 양국간 선린관계를 고려할 때 초강경 수단을 쓰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범(汎)정부적 차원에서다각적 외교노력을 벌여나간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이날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도 깊은 우려속에 일본 정부의 교과서 검정 내용이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의 강력한 대응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대응 배경=일본 교과서 검정작업이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두고보자는 게 외교통상부의 시각이다.흔들리는 모리총리 내각의 위상도 고려해 일본내 정치판도 변화를 지켜볼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다.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강택민(江澤民)국가 주석이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해 직접 유감표명을 했지만 우리는 중국과 다소 다른 외교노선”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내상황 추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향후 대응방안=다각적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정빈(李廷彬)외교장관이 데라다 데루스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우려의 뜻과 시정을 촉구한데 이어 5일에는 최상룡(崔相龍)주일대사가 일본 문부성을 직접방문,항의할 예정이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방에 있던 데라다 대사를 불러들인 것은 우리 정부의 매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또 일본내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내는 등 외교적 대응도 검토중이다.국내 일부 NGO에서는 특히 일본의 NGO와 연계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슈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 시정사례=지난 86년 한일합방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일본 고교 교과서가 문부성의 검정에 합격했지만 시정한 적이 있다.우리 정부측의 강력한 시정 요구에따라 토지약탈과 창씨개명,신사참배강요 등의 부분이 삭제됐다.또 82년에는 고교교과서의 ‘조선침략’부분을 왜곡한 부분도 고쳤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교과서 왜곡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대해 “국민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