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는 27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분야에서의 기존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다지기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우리의외교적 노력과,한반도에서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쉽게 공통분모를 찾아낼수 있었다.또 경제 분야는 남북한과 러시아를 축으로 한 ‘3각 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 문제 러시아가 우리의 ‘햇볕정책’을 거듭 지지한점을 첫 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같이했다.특히 러시아는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주도적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도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가 건설적 기여 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이와 관련,고위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는 남북 양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통해 위상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면서 “‘강한 러시아’를 기치로 재건의지를표명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으로이어질 한반도 정세변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 협력 두 나라는 무역과 투자,에너지와 자원,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정보기술과 통신,어업,해운,항공,철도,환경,관광 및 지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나홋카 공단 건설과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남북한 종단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등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열린 제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시베리아,연해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폭제 역할을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핵 문제 공동성명에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의 보존·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관심을 모은다.부시행정부가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과 함께 ABM 조약 파기 입장을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돼 더욱 그렇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를 NMD 문제와 연관시켜선 안된다”면서 “지난해 4월 뉴욕에서 개최된 핵확산금지조약(NPT)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도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보존·강화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한반도 문제에 있어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우리의외교적 노력과,한반도에서 일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쉽게 공통분모를 찾아낼수 있었다.또 경제 분야는 남북한과 러시아를 축으로 한 ‘3각 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반도 문제 러시아가 우리의 ‘햇볕정책’을 거듭 지지한점을 첫 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양국 정상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같이했다.특히 러시아는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주도적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도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러시아가 건설적 기여 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이와 관련,고위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는 남북 양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통해 위상을 과시하려는 것 같다”면서 “‘강한 러시아’를 기치로 재건의지를표명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 등으로이어질 한반도 정세변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 협력 두 나라는 무역과 투자,에너지와 자원,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정보기술과 통신,어업,해운,항공,철도,환경,관광 및 지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나홋카 공단 건설과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남북한 종단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등은 실질협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열린 제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에서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한 것은시베리아,연해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폭제 역할을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핵 문제 공동성명에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의 보존·강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관심을 모은다.부시행정부가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과 함께 ABM 조약 파기 입장을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돼 더욱 그렇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를 NMD 문제와 연관시켜선 안된다”면서 “지난해 4월 뉴욕에서 개최된 핵확산금지조약(NPT)평가회의 최종문서에서도 ABM 조약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며 보존·강화되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1-0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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