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자수입 줄어 비상

지자체 이자수입 줄어 비상

입력 2001-02-27 00:00
수정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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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출은 가능한 늦추고 금고 예치기간을 최대화해 이자수입을 한푼이라도 늘려라” 정기예금 금리가 크게 떨어져 자치단체 마다 이자수입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금고에 예치해 벌이들이는 이자수입이 수십원에서 수백억원대에 달한다.이자수입 감소는자체재원조달과 숙원사업추진,관내 중소기업과 농어민지원등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의 금리인하 방침에 따라 지난해 연리 8%대였던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 5%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이자수입이 10∼30%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자율이 떨어져 올해 이자수입을 다소줄여잡기는 했으나 올들어 금리가 더욱 떨어진데다 오를 기미도 보이지 않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금고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자치단체 자금을 가능한한 오랜 기간 예치해 두려고 하는 반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실적에 맞춰 집행하려 하기 때문에부서간 마찰도 빚어지고 있다.자치단체 발주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업체들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시책의 여파로 제때에 자금을 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받게될 가능성도 큰실정이다.

전북도는 예산이 1조4,000억원이고 도금고 예치금 평균잔액이 1,400억원이다.지난해 도금고 이자수입은 138억6,600만원이었다.올해는 목표액을 105억원으로 28% 낮춰잡았다.도금고인 전북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년 만기의 경우 지난해 7.5∼8%에서 올해는 6.9%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서다.

하지만 이자율이 연리 6% 이하로 더 떨어져 예상치보다 적어도 10억원 이상 더 줄어들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자치단체가 주로 이용하는 3∼9개월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4.9∼5.9%로 떨어졌다.

경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 731억원을 조성해 이자로 수출농단과 생산자단체 등의 대출금 이자 5%를 대신 내주고 있으나 올해는 금리가 크게 낮아져 이자보전율을 낮추는 방안을 구상중이다.경남도의 중소기업진흥기금 4,100억원의 연간 이자수익도 지난해에는 300억원에 이르렀으나 올해는 200억원대로 줄어들것으로 예상돼 관내 중소기업의 대출금이자 보전사업과 창업자금대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창원시도 중소기업진흥기금 1,000억원의 이자로 관내 기업의 대출금 이자 가운데 5%를 보전해주고 있으나 올해 이자수입이 줄어 4%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전국 종합 shlim@
2001-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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