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경쟁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도입된 성과상여금제도가 방향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쯤 지급 예정이던 32만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무기한 보류되자 다른 부처·기관으로의 파급 여부가 주목된다.중앙인사위측은“교원에 대해 지급 시기를 연기한 것이지 지급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번 조치 이후 성과금제에 대한 형평성 시비는 더욱 번질 전망이다.

[교육부 입장]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교육공무원에 대한성과금 지급은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각급 학교별 성과금 지급대상자선정절차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행할 경우,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등 부작용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성과금제와 관련,교육활동 성과를 수치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특히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다수여·야 의원들의 재고 촉구가 보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단체·공무원 반응] 교총과 전교조 등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상여금제의 폐지를 요구했다.전교조는 성명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아예 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의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송모씨는 “보류 조치는 정책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신력마저 잃는 일”이라면서 “특히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교원들의 성과금만 지급을 보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집행”이라며 흥분했다.

[인사위 반응] 인사위측은 25일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교원대표,시민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밝혔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 한 것처럼 단체별(학교별) 지급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측은 “대상 부처 중 반 이상이 이미 성과금을 지급했고,나머지는 평가가 끝나 지급을 앞둔 상태”라면서 “다른 부처의 성과금은 예정대로 2월 말까지 지급될 것”이라고밝혔다.박홍기 최여경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