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아 ‘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이 확인됐다.지난 달 한국통신 등 5개 공기업에 이어 또다시 주공 등 8개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됨에따라 보다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8개 공기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알수있다.자회사와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하거나,임대료를면제해주는가 하면 일부 공기업은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민간업체에 떠넘기는 횡포를 부렸다.

◆반복되는 부당내부거래=지난 99년 5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 적발된 도공과 주공 등 2개 기업은 공기업중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주공은 지난 99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회사인 (주)뉴하우징에 분양·전세주택을 위탁·관리하면서 관리소장 인건비 4억500만원을 지급하고,임대료·임대보증금의 회수를늦추면서 지연이자 6,200만원을 받지 않았다.

도공은 지난 9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회사인 (주)고속도로관리공단에 임대한 14개 휴게시설에 대해 임대료 14억6,500만원을 감면해줬다.그러나 민간업체에 임대한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았다.

주공·도공·토공·수자원공사 등 4개 공기업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자기들이 출자한 (주)한국건설관리공사에 138억원 규모의 공사책임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경쟁입찰때보다 7.9∼20.8% 높은 가격으로 계약,13억7,800만원의 부당지원을 했다.가스공사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자사 소유 사원아파트를 자회사인 (주)한국가스기술공업에사실상 무상 임대했다.

◆독점적 지위남용=주공은 남양주 청학 1공구 아파트 전기공사 등을 하며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전기 사용전 검사비용’ 3,200만원을 시공업체에 떠넘겼다.수자원공사는 17개 댐및 하구둑의 휴게소·매점을 민간업체에 임대하면서,판매가격을 자신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간섭했다.지역난방공사는 98년 2·3월 이중보온관 공급업체와 구매계약을 맺고 납기가 임박해 1억7,600만원어치의 발주를 취소하고 납품받은 이중보온관은 납품업체 공장에 보관하면서 보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