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의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정부와정치권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반발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법개정 경위 약사회가 23일 성명에서 “국회 소위원회가 1월9일 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가 이틀만인 11일 전격적으로 번복한 것에 대한 (의사회의 로비)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비난한 데서도 그들의 정부 및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읽을 수 있다.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도 약사회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주사제 정책이1년5개월 동안 3차례나 변경을 거듭,정부 정책의 난맥상을보여줬기 때문이다.

◆복잡한 약사계 사정 약사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의약분업 실시후 의사들이 성분명이 아닌 제약회사 약품명으로 처방전을 내도록 하면서 ‘약’에 대한지배권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는 주사제를 ‘약’으로 정의한다.따라서 주사제를제외하는 의약분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약사회 내부 문제로는 오는 28일로 다가온약사회장 선거가 지도부의 강경기류에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사제 제외 장단점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할 경우단점이 있는 반면 장점도 있다.우선 단점으로는 주사제 오남용이 우려된다.의사들의 주사제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돼 리베이트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약사의 입장에서는 주사제의 조제료가 사라져 수입이 크게줄어든다.의사도 형식적으로는 마찬가지다.연간 3,000억원의소득이 사라지게 된다.경제적 면에서는 정부와 국민에게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재정이 연간 3,000억원정도 줄어들어 국민부담 감소로 이어진다.환자들의 가시적이점은 ‘불편감소’다.병원외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주사제를 받아 다시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된다.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있다.

◆정부대책 정부는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한 것을 주사제오남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기고 있다. 주사제처방료 때문에 의약분업 이후에도 의사들의 주사제 처방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현행법에 주사제의 원내처방은 처방료가 없다.때문에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하면 의사들의 수입과 무관하게 돼 주사제 오남용이 도리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주사제를 계속 남용할 경우 정부는 주사제 오남용 병·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