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단계별 접근전략을 펴고있다.칠레와 진행중인 협상을 마무리짓고 난 뒤 일본·미국등과 협상을 벌인다는 것이다.

◆한·칠레 FTA 타결 임박=정부는 지역주의를 수용하는 첫시도인 칠레와의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청와대·외교통상부·농림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한·칠레 FTA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다음달 초순 칠레에서 5차 회의가 열리는데,농업분야가 최대 쟁점이다.포도 등 칠레산 농산물이 들어올 경우 피해를 보게 될 농민들을 의식해 농림부가 반대입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하지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칠레 FTA 체결로국내 자동차·가전제품의 수출이 연간 9억6,000만달러 이상늘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칠레는 FTA 체결 10년 이내에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앨 것을 주장하는 반면 우리측은 포도·자두 등의 민감한 분야에 일정기간 할당량(쿼터)을 설정하는 예외조항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일본과의 FTA=정부는 칠레와의 협상이 마무리되는대로 일본·미국등과의 FTA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미·일 등 상대국들은 이미 협상 개시에 대비한 전략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 무역위원회 대표단의 다음달 방한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학계와 재계 관계자들을 폭넓게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무역위원회 대표단은 FTA에 대한 각계의 반응과 협정체결이 한국 및 미국의 관련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조사해 협상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간에는 양측의 국책연구기관을 창구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KIEP와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지난해 5월 협정체결시 장기적으로 교역 확대를 통해 한·일 양국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의 ‘FTA 공동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중화학산업과 일본의 농업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9월 정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다룰 한·일 비즈니스포럼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정현 김성수기자 jhpark@.

*FTA 세계적 추세는.

세계 각국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경쟁적으로나섬에 따라 세계무역지도의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90년대들어 체결된 FTA는 모두 98건.세계경제는 ‘다자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관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이해당사국간 FTA 체결을 통해 ‘무관세 지대’를 넓혀가고 있다.특히 99년 이후 WTO의 뉴라운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FTA 협상쪽에 주력하는 추세이다.

◆‘세계는 지금 FTA 체결 전쟁중’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중남미까지확대할 움직임이다.북미와 중남미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전미(全美)자유무역지대(FTAA)를 구축하는 것이다.미국은 지난해10월 요르단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칠레·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의 태평양연안 5개국(P5)을 잇는 FTA를 추진중이다.

이에 뒤질세라 일본도 멕시코·칠레·싱가포르 등과 FTA 체결을 논의하고 있으며,아세안국가들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는 호주·뉴질랜드와,유럽연합(EU)은 칠레와 각각 FTA체결을 추진중이다.싱가포르와 칠레는 우리나라에 FTA 체결을 제의했지만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일본과 본격 협상에들어가 버렸다.멕시코의 경우 NAFTA 회원국이면서 EU와도 FTA를 논의하는 등 전방위 협상에 나서고 있다.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EU와 NAFTA간에 자유무역협정이이뤄질 경우 우리 기업들은 미주와 유럽지역에서 미국이나유럽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다.

국제적인 FTA 체결 흐름에서 한번 뒤처지면 영원한 ‘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FTA의 실익은 발효후 10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제거하는등 관세·비관세 장벽을 없애게 된다.WTO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FTA를 체결하면 국내시장이 확대되는 무역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KIEP 정인교(鄭仁敎) FTA팀장은 “FTA를 통한 경제적인 블록과 유대관계는 점차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지원·협력관계로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